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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다 보면 고급차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 '허', '호'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을 많이들 보셨을텐데요. 대부분의 고가 차량들은 리스, 렌트, 법인 차량이 많습니다. 이에 법인 차량을 개인 차량처럼 구매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제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법인 차량 번호판을 연두색 교체 시행함을 발표했습니다. 법인 차량을 운행중 이시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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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의 번호판을 바꾸려는 취지는 고가차량의 사적사용 방지입니다.
그래서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를 해야하는데요. 무조건 법인차량이라고 해서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세를 책정하는 기준인 배기량 기준은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를 적용하기 어려워
평균 가격대인 8천만원 기준입니다.
차량 가갹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차량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는 대형 승용차는 보통 2,000cc 이상이고 평균 8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가 가해차량, 저가 피행차량 간 사고가 발생하면
8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 부과됩니다.
('23.6.7.,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발표)
기존차량 소급 적용 여부
그렇다면 현재 운행하는 법인차가 8천만원 이상이라면 소급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로
내용연수 도래 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기존 차량들은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대상 축소
이 제도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슈퍼가)의 사적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며,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검토 끝에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횡령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화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에, 연두샌 번호판은 고가의 법인차량만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사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법인차량은 무조건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하나요?
8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에 한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 슈퍼카가 해당됩니다.
현재, 법인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 교체해야 하나요?
기존 차량은 교체하지 않으셔도 되고, 신규차량(8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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